[Check-up] 유로 정책 대응, 더디지만 유로화 시스템 안정에 기여. . . NH농협증권 Economist 김종수
- 유로 재정위기가 스페인 등 주요국으로 확산되면서 정책 실패라는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음
- 그러나 유로 재정위기가 회원국의 방만한 재정 운용, 경쟁력 약화 등과 거시경제의 불균형 심화, 위기관리체제 및 재정통합 부재에 따른 위기 대응 미흡 등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 EFSF/ESM, 신재정협약, 성장협약, 은행동맹 등의 유로 정책 대응은 방화벽 구축에서 재정통합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 관점에서 정책 실패이기 보다는 정책 효과가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강도의 문제로 판단
- 향후 유로 정책 대응은 첫째, 유로화 사용에 따른 편익과 시스템 붕괴에 따른 고통 등을 감안하면 유로화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 둘째, 단기적으로 ESM에 대한 신뢰 확보가 쉽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확대, 유연성 제고 등으로 위기관리수단으로서 ESM 위상이 높아질 전망(유로본드 발행은 재정통합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된 이후에나 가능)
- 셋째, 재정통합은 단기적으로 회원국의 재정 건전화 강화를 위해 재정규율 강화에 중점을 두어 시행되는 반면, 진정한 재정통합은 은행동맹 구축 이후에나 가능, 장기적인 문제
- 유로 재정위기는 지속적인 정책 대응과 재정 건전화 노력, 경제 개혁 등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중남미 외채위기처럼 오랜시간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며, 펀더멘털 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
http://www.nhis.co.kr/temp_upload/EUM_Research/file/20120813_B_202473_27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