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24일 목 엠바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24일 목 엠바고)

 

1) 40조 풀어 내수 살린다
내수 활성화 위해 재정 11조7000억원, 금융 26조 등 40조 내외 재정정책
여기에 내년도 예산 확대 편성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방지 차원

 

2)LTV, DTI 규제 완화
LTV는 전 금융권 70%로, DTI는 수도권, 전 금융권 60%로 단일화
DTI산정시 소득 인정범위 추가 확대
청장년층 장래 예상소득 인정기간을 현재 10년에서 대출 반기 범위 내 60세까지 확대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개선(8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법안 통과 노력

 

3)가계 가처분 소득 확대
임금 근로자와 고령층 가처분 소득 확충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사용분 중 전년 동기 증가분에 대해 40% 소득공제(지금 30%)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추가 연장
당해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상승률을 초과한
부분의 10% 세액공제(대기업은 5%)

 

4)고용불안문제 해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방침
고의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부가금 부여
비정규직 남용방지, 차별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