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사람도 도시도 꾸며야 매력있지[관련주,도심계획]

정부의 도심계획 활성화 방안

1.지역발전위원회는 10월29일 위촉위원 전체회의를 개최, 도시정책 현안과제 추진방안과 향후 국가도시정책 수립방향을 논의

2.국토부는 혁신도시․도시재생 등 도시정책 현안 추진방안 제시

-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금년중 마무리하고, 주요 이전기관은 연내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 착수

- (도시재생, 노후산업단지 재생) 구도심 기능회복과 도시 생산기반강화를 위해 법령 제․개정 등 재생사업 촉진

- (KTX역세권 특성화발전) KTX역의 교통접근성 강화, 역세권 도시재생, 지역별 특성화 발전계획 수립

3.지역발전위원회는 문화․역사․교육․환경 등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창조지역 도입방안” 제시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 자율적․내생적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창조지역 기본구상 연내 마련

4.아울러, 지역발전위원회는 관계부처․학계 등과 함께 종합적인 국가도시정책을 ’10년 상반기중 수립, 대통령께 보고 예정

- 종래 물리적 시책 위주의 도시정책 ⇒ 공간, 산업, 교육, 문화, 환경 등을 아우르는 선진국형 종합 도시발전전략으로 재편

- 개별도시에 국한된 도시정책 ⇒ 광역경제권내 대-중-소도시 등의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도시권 발전 및 성장관리 전략으로 재편 

국내 도심계획 관리제도의 발전 방향

1.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 도시 전체적인 경관관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계획의 실천성과 실효성을 보장받을수 있는 반면,도시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해

서는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의 개편이 요구된다. 현재 서울시의 몇몇 자치구(관악구, 용산구, 구로구, 동작구 등)에서 자치구 도시

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경관 계획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2. ‘경관조례(가칭)’에 의해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 전체적인 경관관리의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반면 ‘경관 조례(가칭)’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도시

경관계획과 도시 계획 및 개별건축행위 간의 위계설정이 요구 된다.

3. 환경영향평가내 경관영향평가의 강화방안

- 중점영향평가 대상으로 경관이 선정될 경우 경관 영향평가가 비교적 잘 수행 될 수 있으며, 협의에 의한 통보결과가 지닌 구속력

으로 인해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과 중점영향 평가대상으로 경관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경관영향평가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충실도가 저하될 수 있다.

4. 경관 영향 평가 제도의 확대.실시 방안

- 제주도에 시행 중인 경관영향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경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상사업 규모를 설정하여 경관관리

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고, 경관영향시 일반시민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대상

사업 및 대상사업 규모를 설정하여야 하고, 도시 특성, 주변상황, 대상사업의 규모에 따른 경관 영향평가 기법을 개발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5. 경관 심의의 도입/강화

기존의 건축심의는 건축구조물의 안정성, 성능기준 등으로 국한하고 경관 심의를 도입. 강화하여 건축물의 형태, 색채, 높이 , 외

관(미시적 경관) 환경등의 미관심의 외에도 건축물과 주변건축물(경관)과의 관계(거시적 경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그

러나 경관심의시 객관적인 심의항목기준의 도출이 이렵고 도시 전체적인 경관 형성 및 관리의 방향제시가 곤란하며, 경관심의의

도입과 건축심의제도의 개편이 요구된다.

도심계획 관련주

자연과환경 

환경복원, 조경원예, 수질사업, 특수보도블럭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틈새블럭 등 특허등록을 통해 디자인 확보

국보디자인

인테리어의 기획 및 설계, 시공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테리어디자인 및 리모델링 업체

애강리메텍 

투수 블록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
누리플랜 

경관조명, 경관시설, U-City사업 등의 디자인, 설계, 제품제조, 설치를 주사업

으로 하는 업체
시공테크 

테마파크 등의 전체공간의 설치될 제품, 시스템 영상등의 총체적인 기획, 설계

등 전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하츠 

레인지후드 및 빌트인기기 제조판매 업체로 후드업계 1위의 시정점유율을 차지

씨티엘 

자동차 및 조명용 LED 생산하는 전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