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목)_중국경제: 개혁개방 2단계에 들어섰나?_한국투자증권_Emerging Market Note
지난 17일 당사는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주최한 <경제구조 전환: 중국과 세계> 세미나에 참석했다.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교수, 바이충언(白重恩) 칭화대 교수와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교수, 워이젠둥(魏建?) 콜롬비아대 교수 등 여러 학자들이 모여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중국 경제구조 전환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중국의 신지도부 등장을 앞두고 현재 중국에서는 낙관적인 성장론과 비관적인 성장론이 병존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도 상이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그러나 향후 5년간이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관점에는 동의했다. 칭화대학교는 ‘개혁개방 2단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시진핑 지도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과거 30년의 규모경제에 기초한 조방형(粗放型)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권교체 이후 내년 초에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되는데 이를 통해 5세대 지도부의 성장이념이 좀 더 명확히 반영될 것이다.
베이징대 린이푸의 낙관적 성장론 VS. 칭화대 바이충언의 비관적 성장론
세계은행 부행장을 역임했던 린이푸 교수는 최근 ‘향후 20년 중국 8% 경제성장률 지속 가능성과 투자 기여도 유지’를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린이푸 교수는 경제성장이 생산요소가 아닌 요소 구조에 기초한다는 신구조경제학을 소개하고 중진국함정이 필연적인 통과의례가 아님을 강조했다. 중국은 과거 30년의 개혁개방에서 쌍궤제(??制, 베이징컨센서스)를 도입해 경제발전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고 향후에는 시장단궤제(市???制, 시장화)로의 전환을 통해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리다오쿠이 칭화대 교수는 자체 추정한 개인소비 규모를 기준으로 GDP 대비 소비비중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가통계국 지표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임금상승이 지속되고 성장모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미 성장모델 전환조짐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이충언 칭화대 교수는 현재 투자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 달했고 지속 확대될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 기업, 개인간의 소득분배 불균형, 개인 사회보험 부담 과중, 모기지대출 압력 등에 의해 소비여력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직까지 성장모델 전환에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노동인구수 감소에 따른 임금상승 추세가 곧바로 소비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
리다오쿠이 교수와 바이충언 교수는 개인소비와 관련해 각자 다른 기초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두 교수의 의견을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임금상승이 곧바로 소비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임금이 상승하겠지만 부양비 증가세가 동반되고 있고 그 외에 소득분배 불균형, 사회보험 납부부담 과중,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대출상환 압력 등으로 임금상승이 소비확대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1년 중국의 15~64세 인구비율은 처음으로 하락세를 나타냈고 중국 노령위판공실은 2050년에 중국의 노령화인구가 1/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미부선로(未富先老)’ 현상은 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분배 합리화, 기술혁신 추진, 민영화 도입, 과독점체계 타파, 자원가격 합리화, 부동산가격 통제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5세대 지도부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차기 지도부 성장에 대한 스탠스 연말경 확인될 가능성
과거 중국 지도부의 성장률에 대한 집착은 등소평의 ‘3보론(三步走)’ 발전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1982년에는 2000년까지 GDP를 4배로 확대(???)하고 그 이후 30~50년 시간을 들여 중간소득국가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등소평은 선부론을 주장했지만 동시에 분배균형도 강조했다. 1993년 ‘남순강화’에서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며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20세기말에는 이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언급했다. 또 개혁개방 초기에 등소평은 개혁의 순서를 ‘시장화 경제체제 개혁’, ‘소득분배 개혁’, ‘정치제도 개혁’으로 설정했다.
장기적 로드맵 설계를 강조하는 중국 지도부의 특징을 감안하면 중국의 경제성장이 새로운 전환주기에 들어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차기 지도부가 더 이상 단순한 성장목표만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전에 중국의 모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10% 올리는 것과 베이징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쉬울 것인가, 과연 국민들은 어느 것을 지지할 것인가”라는 발언으로 차기 지도부가 직면한 기로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물론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일정한 성장률을 확보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소비증가는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화 추진, 하이테크산업 부양 등 투자 성장 모멘텀을 용인할 것이다. 최근 국가발개위가 신규 프로젝트 승인을 가속화했고 9월 인프라투자 증가율은 12.6%로 연초대비 크게 확대됐다. 시진핑 지도부의 윤곽은 18차 당대회 이후에 점차 드러날 것이며 시진핑 정부의 성장정책 방향은 2013년 성장률 목표치 설정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